5월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 시행되는 이유?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확인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신분증 제시 의무화'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서 방문해야 하는데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
3.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

 

위 내용이 포함된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며 해당 범위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본인을 대조할 수 있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5월부터 병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유?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병원에서는 개인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본인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신분증 확인을 통해 진료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PASS 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병원에서의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이 조치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신분증 의무화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적용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만약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진료가 지연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병원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원활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대비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