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분야별로 정리해 봤어요(일부 요약)

 

이번 2022 대선 선거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자신이 대선후보가 된 듯이 조마조마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을 찾아보고 있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 보게 되었는데요.

 

공약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너무 많아 일부만 작성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세대별 맞춤 공약 대상자별 맞춤 공약 근로자, 기업,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맞춤 공약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2.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1. 좋은일자리   2. 규제혁파   3. 금융선진화   4. 중소, 벤처기업 육성   5. 경제활력   6.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7. 주거복지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1. 공정사회(대입제도, 채용비리근절 등)   2. 부동산 정상화   3. 미디어개혁   4. 노동개혁   5. 연금개혁

 

세대별 맞춤 공약

1. 영유아, 소아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파견
•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전담전문의 안심진료 확대
• 어린이집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어린이집과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초등 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초중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2. 청소년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 청소년기부터 여성 생식건강 증진
•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프로그램 구축
• 스쿨폴리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신속,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특성화고 등 통해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3. 청년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 복원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공정채용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농직불제 도입 등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4. 엄마,아빠

• 출산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 -> 3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3일 -> 7일) 확대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일하는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 도입

 

5. 어르신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30만원 -> 40만원)
•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100세 사회 건강, 주거, 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
• 주택 다운사이징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요양 - 간병 가족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등 간병비 부담 완화
• 디지털 취약 계층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구축
•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

 

 

대상자별 맞춤 공약

1. 장애인

•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 장애인 이동,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 장애인의 방송, 문화, 체육 이용 환경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 보장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영, 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양유,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료지도
•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3. 보훈가족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 보훈심사 기간 단축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

 

 

근로자, 기업,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맞춤 공약

1. 소상공인, 자영업자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임대료 나눔제 추진
• 자영업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세제 지원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등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2. 중소, 벤처기업인

•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지원 대폭 확대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옥션)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등
• 중소기업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 대폭 확대
•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
• 중소, 벤처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기업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

3. 노동자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근로자와 경영진에게 모두 유리한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추진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

4.  농축어업인

• 농업직불금 확대해 중소가족농 두텁게 지원
•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 경감
•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강화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의료, 교육,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철저 예방
•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5. 문화예술체육인

•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과학기술, 예술 융합 문화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K-컬처 콘텐츠 기업 및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육성
•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 확대
•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6. 과학기술인

•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 집중 투자 및 민간 투자 적극 유도
•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등
• 대학, 연구소, 기업 공동 활용 가능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주력산업 발굴, 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등 도입
•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추진기구 정비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및 조치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 연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2.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19 극복 집권 100일 계획
•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
•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집중 지원
•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
•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추진
•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피해구제기금' 조성
•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혁신방안 마련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1. 좋은 일자리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조성
•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참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연계통합 훈련프로그램 도입
• 창업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
• 산업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 산업별, 지역별로 노동전환서비스 제공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 고양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2.  규제혁파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 촉진
• 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 코로나19로 확대되는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신산업 육성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3. 금융선진화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과도한 예금 - 대출금리 격차 해소
•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진행 강화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중소, 벤처기업 육성

•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
•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 중견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게별 지원과 육성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 중소기업의 재고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 공급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 수출 이전 단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관련,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과 수출대금 현금화를 위해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 수출 외상거래 후 기업이 해외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피해보상 확대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22년 3월 이후 중소기업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연장해 기업의 파산 방지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 대폭 확대
•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 증여제도 개선
• 중소, 벤처기업의 EGS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
•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 중견기업 보급, 확산 지원
•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
•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시 세제지원으로 확대
•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지원시스템 도입해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양 산업 및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대비 산업, 노동, 금융, 세제, R&D 지원정책 포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

5. 경제활력

•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 실효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대책 마련
•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 주요국들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
•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 공급망 재편 관련 전후방산업 내 중소, 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햘 강화
•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 여성창업 지원 강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 및 다양성 대폭 확대
• 벤처기업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 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 항만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 선진국형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장 신, 증설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수립 및 추진
• 새로 구축되는 디지털 통상질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6.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
•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사회보장 관련 정보 간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사회서비스 디지털 현황 진단 및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디지털 역량 제고 교육 확대
• 스마트 복지시설 선도사업 및 전국 운영 확대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7. 주거복지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1. 공정사회

• 대입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회 경력자 선발 추진
•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장학금 지급제도 마련 등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 지출 투명성 제고
• 불투명, 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 장애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 장애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예산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활동기반 및 작품유통기회 확대

2. 부동산 정상화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험 허용, 용적을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계층혼합(social mix)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 부동산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세부내용 공약집 확인)
• 양도소득세(세부내용 공약집 확인)
• 취득세(세부내용 공약집 확인)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3. 미디어개혁

•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는데 최선
• 언론 책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산업 진흥 위한 제도적 노력
•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ESG를 포함
•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 마련
•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
• 디지털 언론미디어 복지정책 강화

4. 노동개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정규직을 유지하여 '풀타임 <->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조건 조성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
•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 동시 구현
•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일자리 선택기회 제공
•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 기존에 시행되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 개선

5. 연금개혁

•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연금개혁 방향(세부내용 공약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