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학원론 '정책학의 의의'

 

 1.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이 생겨나게 된, 또는 정책학이 어떻게 발전하여 현대사회의 정책학을 이루게 된 건지를 나타내주는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를 살펴보기.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학문으로, 정책학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4가지 접근방법(기술적·실증적 ·규범적·처방적)이 존재함.

정책학의 임무로는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지식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 정책학의 종합학문적 성격을 이해 할 수 있음.

정책학: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학문
정책학의 의무: ①'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②'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창출

 

 2. 정책학의 특징

① 정책연구의 중요성

 -정책연구: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논하는 학문

 -행정학의 발달사는 대체로 1940년대를 기준으로 전기(정치·행정이원론)와 후기(정치행정일원론)로 나뉘어 짐.

정치·행정이원론
 -정치와 행정은 병핵히 구분된다는 초기 행정학의 관점
 -행정은 정치로부터 구별 될 수 있으며 구별 되어야 한다는 주장(사실과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
 -윌슨(Woodrow Wilson)의 '행정의 연구'에서 시작된 행정학의 사조

정치·행정일원론
 -정치와 행정은 하나라는 관점
 -사회가 변화하면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주장
 -지금까지 주류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치우치고 있음

 

② 정책학 시대별 정의

정책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라스웰(Lasswell)'으로부터 정책학의 정의가 시작 됨.

 라스웰(1951)의 정책학 정의

 -본질적인 정책의 문제를 탐구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정의

 -정책(결정·집행)을 설명, 정책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석하는 학문으로 정의

라스웰(1971)의 정책학 정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지식(1) 및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지식(2)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

(1)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지식
 →기술적·실증적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
 →의제설정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2)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지식
 →정책분석론(정책과정의 중심이 되는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분석할지에 대한 학문)
 →정책평가론(그 정책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목표를 잘 달성 하였는지 등 평가하는 학문)

 
드로(1970)의 정책학 정의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해 방법·지식·체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

③ 정책학 특징

1. 문제지향성: 실제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둠
   (*노동정책/교육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이 문제지향성에서 출발)
   
   
2. 가치지향성: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치판단이 필요시 됨
   (두 집단이 각각 이해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3. 미래지향성: 과거의 정책/사례를 가지고 미래의 현실문제를 어떻게 더 발전 시킬 것인가를 위하여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이해
   
   
4. 종합학문성: 정책학은 하나지만, 세부적인 정책을 꾸리기 위해선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방법·지식 등이 필요

 

 3. 행태주의 or 비행태주의

① 행태주의

 -1905년대 미국에서 위세를 떨친 사회과학의 한 사조

 -경험에 의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하여 터득되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회과학의 방법론

 (인간의 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두어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태도, 행동들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

① 후기 행태주의

 -1960년대 후반에 행태주의가 퇴조하면서 등장

 
 -베트남전쟁, 흑인폭동, 사회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이 왜? 나타났는지를 중요시하게 여기며 나타난 개념: *적실성의 신조

*적실성의 신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데 사회과학(연구 수행)의 이론이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 

 

 4. 정책학의 접근 방법

① 정책학 연구대상

1. 정책문제의 핵심을 파악: 성별·세대· 개인&기업간의 갈등 등 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
   
   
   
2.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의제 설정→ 대안 형성→ 정책 채택→ 집행→ 평가
   
   
   
3. 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산출
   
   

② 정책학 접근방법

1. 기술적 접근방법: 사회지표(비율/건수)와 같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술
    (가장 기초적)
   
   
2. 실증적 접근방법: 사회현상에 대해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접근함
   
   
3. 규범적 접근방법: 두 집단(ex.수혜를 받는 집단과 그러하지 않은 집단)에 무엇이 옳으며 좋은지의 가치를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성립 시킴
   
   
4. 처방적 접근방법: 위 3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종합된 결과로 나타나 처방적인 해결책을 제시